신문을 통한 세상보기: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간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지금 같은 추세라면 21세기 말 최대 4.7도가 높아진다고 한다.
올해 얼마전 시베리아가 38도였다고 한다. 지구가 비정상적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지만 반도인들은 크게 관심이 없다. 올해 중국과 일본 장마 때문에 아직 무더위가 상륙하지 않은 것도 이슈가 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대응이 너무 부족한 기후변화 문제.
전세계적으로 수년내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건 언제적 이슈냐.. 10년도 더 되었는데 정치인들이 계속 울궈먹는 것 같다. 국가적 사업을 이랬다저랬다 한심하다.

현재 한국은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대선때 이재명을 지지했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긴 했지만.
최근 하천에 불법시설물 철거 관련하여 진행한 일들은 잘 했다고 생각한다.
다주택자를 범죄시하며 부동산문제의 원흉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그들이 문제에 기여한 것은 맞으나 정부의 역할이 이들을 범죄시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경기도지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 듯 하다. 문제가 된다면 세금을 높이던지 해야지 북한도 아니고 강제하는 모습이라니. 하지만 개인권리나 인권 같은 문제에 감수성이 약한 한국사회에서는 잘 먹힌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지율이 높고 앞으로도 차기 대선주자로서 1~3위권에 들 것이다. 그의 개혁적 성향과 추진력은 마음에 들지만 전체주의적 성향이 보인다.
한국사회는 코로나 사태에서 마음껏 개인정보를 활용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대처를 한 것이 확산방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이로 인해 개인 인권 보호에 취약함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의식은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인지가 낮으며 전체주의적 성향이 있어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나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정도 규제로 집값 상승 상황 막기는 힘들 듯